KMI "해사채취해역 원상회복 어렵다"분석 내놔
국회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개최
바다모래 채취 결사반대를 외치며 지난 17일 어업인들이 최초로 해상시위를 벌인데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바다모래채취 영구중단을 촉구하며 범국민적 공론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1일 발표한 ‘KMI 동향분석’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국 어업인들은 “한번 파내면 어장 훼손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바다모래채취 영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현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2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통영·욕지·남해·대형기선저인망 등 12개 수협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은 ‘바다모래 채취 반대’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KMI는 동향분석 자료에서 △남해의 퇴적된 모래는 약 1만5000년전의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이라는 점 △모래의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모래를 준설하면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본의 조사결과에서도 바다모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돼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는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저지형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채취단지내 광구별 휴식년제로써 모래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오카야마 현의 경우 1970년대 바다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했고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어획량이 반등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들어 어업 피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이 나옴에 따라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피해해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만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국토와 바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요구하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모래채취가 계속되고 해양환경파괴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게 수산물을 공급할 수 없다”며“우리는 바다를 대대손손 물려주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로운 수산자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다모래와 맞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우수 경상대학교 교수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수산업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이병훈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장,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수협 관계자는 “바다모래채취는 개발보다 환경을 우선하는 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 피해에 따른 어업인과 국민의 피해를 감안하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라며 “선진국과 같이 바다모래채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