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흥’의 기치를 내건 우리 수산산업이 창조경제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수산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등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의 수산강국 코리아다.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전국 수산산업인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은
“농해수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 수산산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 조업 단절로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새만금을 잇는 동서이축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조업 행위가)개발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어업권을 회수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고 또 기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에다 무허가 어선을 제외한다는 조건까지 걸어서 한시적으로 어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게 수산당국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에 이를 계속 협의하고 토의한 결과 해수부 장관이 한 달 이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서 어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어로 행위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기로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조기·확대 구축인데요. 특히 새만금 신항 방파제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을 통해 수산산업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2020년 4선석, 2030년까지 14선석 등 총 18선석을 만들기 위한 계획 하에 새만금 신항이 가동하고 있는데요. 군산항에는 이미 3만톤에서 5만톤급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25선석이 비어 있습니다. 5만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25선석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20분 거리도 안 되는 지역에 다시 2만~3만톤급 선석의 신항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8만톤에서 10만톤급인 크루즈선 내지 국제외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신항이 만들어져야 새만금에 걸맞고 국책사업에 맞는 것이지 혈세 낭비가 돼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여기에 현재 다른 항구에 있는 김제, 부안의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항을 확장해야 합니다. 또 김제의 어선들이 접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항만 옆인 김제에 접안할 수 있는 어항을 같이 부설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어업인들, 지역민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국가의 예산이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의 방향과 설계로는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데 대책은
“한빛 원자력발전소와 한수원에서 이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에 의해 곰소만의 바지락이 90% 이상 폐사했습니다. 온배수 피해 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영광을 중심으로 22km 구역과 북쪽 17km 구역까지만 보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 피해는 조류와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북쪽 지역인 곰소만 지역의 피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분명히 바로 잡혀져야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곰소만에서 꼬막, 바지락 등을 통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 어업인들이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바로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안군의 근해어업으로 인한 피해 대책은
“실제 그런 피해 사례가 저의 지역구인 위도와 식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도, 식도 연안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 있어서 먼저 근해어업은 그물코를 35mm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35mm 그물코로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멸치어장이 형성될 때에는 세목망이라는 그물망을 사용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식도랑 위도에서 각 11km 이내 4km 범위 내에서 조업 행위를 하고 있는 작은 어선들은 25mm의 그물코를 사용해 멸치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멸치를 잡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물코를 25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5mm의 그물코를 가지고는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것도 멸치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연안어업에도 25mm의 그물코 이외의 세목망인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수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산업인에게 보내는 격려의 말은
“우리 수산산업인들의 요구 사항과 권익증진,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그 지역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해서 개선하고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할일이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