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전 임직원 ‘98금양호’ 국민모금 동참
‘98금양호’ 어선원에 대한 처우, 기름유출 대처, 수산피해 무대책 등 어업인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천안함 실종자를 수색하다 침몰된 ‘98금양호’ 어선원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어업인들은 불만을 넘어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다. 어업인들에게 문제가 불거 질 때 마다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가 약하고 배·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도 발생한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어업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어업 등 수산분야 보상률은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산분야의 보상률이 낮은것은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보상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어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도도 보상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어장과 어업피해에 대한 우려가 외면당한 채 조력발전소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뒷전에 놓여있다. 인천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12일 인천·시화 조력발전 건설사업으로 어장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어업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해파리로 인한 수산피해 규모가 순수 어업피해액 2300억원을 포함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추산하고 있다. 그물에 걸린 해파리로 입은 조업손실은 물론 쏘임현상 등으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파리로 인한 피해보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해파리를 재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상길이 열렸으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고에 따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침몰한 ‘98금양호’ 사망 선원에 대한 국가 예우 문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오리무중에 있다. 국가차원의 보상과 예우 여론에 관계당국은 응답이 없다. 더욱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까나리 조업시즌에 들어가야 하는 백령도 어업인들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천안함 인양작업과 향후 이어질 사후조사 등으로 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어업제한정지처분과 함께 이에 대한 피해가 입증돼야 만 보상이 가능하나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접 보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6월말까지 계속되는 이 지역 까나리 조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령도 어업인들은 천안함 사고이후 조업을 자제하고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함미 최초 발견 등 사고 최일선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되돌아 온 것은 ‘보상불가’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98금양호’ 조속한 국가지원 절실
어업인들은 이처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어업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고민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 침몰 ‘98금양호’의 7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천안함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시신만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양호 수색과 인양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천안함 사고 못지않은 슬픔에 빠져있다.
특히 사망·실종선원들을 의사상자로 처리하는 문제가 원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다 민간어선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인천순복음교회에서 ‘98금양호’실종자 가족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지만 사망·실종 선원들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침몰 ‘98금양호’외 천안함 수색에 투입됐던 나머지 9척의 저인망 어선들도 평소 조업하지 않았던 낯선 해역에서 생계를 포기한 채 수색중 그물이 찢기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커녕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사망·실종선원 가족들은 사고발생이후 구조지연 이유, 미온적인 수색자세, 의사상자 예우조치 등에 대해 관계당국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산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어업보상은 항상 속시원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계당국이 어업보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8금양호’해법은 사고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하며 국가가 반드시 예우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령도 까나리 조업중단 역시 국가적 사태로 인한 피해인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망·실종 ‘천안함’승조원과 ‘98금양호’선원에 대한 국민 모금운동이 뒤늦게나마 이뤄져 다행이다. 수협도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해군장병 가족과 ‘98금양호’선원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이번 모금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반납해 이뤄지는 것으로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