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도시지역보다 강하고 노동력 부족과 산업의 전반적 부진, 영세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기반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차 산업 중에서는 농업부문 종사자도 있지만 섬 지역이다 보니 양식업과 어선어업 등 수산업 분야 종사자도 많은 편이다.
한편, 오늘날의 보편적 사회인식인 3D업종(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기피현상으로 농업과 어업부문 신규 진출자는 많지 않고 어선어업 분야의 경우 최근 4D업종(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먼 바다 일)으로 간주되어 낙도지역 어선원 구인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물론 어선어업 부문 구인난은 낙도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의 전반적 문제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낙도지역 어선원 수급은 특히 어렵다.
어선어업 업계는 부족한 선원인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외국인선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및 전 산업의 비차별성’에 기초한 정책기조에 따라 현행 외국인선원 도입제도의 경우도 지역 특수성과 업종별 특성을 미고려한 채 일관된 외국인선원 배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오히려 낙도지역에 대한 역차별 원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피지역의 특성상 외국인선원 이탈과 수급 애로, 조업 차질 빈번으로 산업의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현재의 제도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자 평가, 외국인선원제의 경우 관리업체 평가 후 점수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원이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및 점수(등급)에 따른 인력 배정 체계는 상시적 선원난을 겪고 있는 낙도지역에 대한 외국인선원 배정의 절실함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조정’ 등 인력배정 기준의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편승하여 낙도지역 어선원 구인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외국인선원 배정방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외국인선원제의 경우 낙도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리업체 등급별로 일정 비율의 고정쿼터를 두도록 한다. 이를 통해 비록 소수인력이지만 낙도지역에 대한 안정적 인력 배정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장 평가와 인력 배정 시 현재의 동점 사업장 우선배정 기준(1순위에서 5순위) 중 5순위 전산추첨까지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 경우 5순위 전산추첨제를 낙도지역에 대한 외국인선원 우선 배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끝으로 산업의 공통사항으로써 고의성 무단이탈자와 불법 고용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고 송출 및 송입 기관에서 외국인선원 입국 전·후 어업 실습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적응력을 제고토록 한다. 장기적으로 내국인 취업기피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선원의 안정적이고 적시적 고용이 가능해진다면 현재의 척당 혼승인원 상향 조정도 염두 해 둬야 할 것이다.
박진규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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