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보고 있노라면 얼음과 숯같이 영원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화합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과의 상생을 이뤄내 우리수산물을 수출해야 하는 당면과제 또한 갖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다행이 지난 29일 야 3당이 서해 5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동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위정자들이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모양이다. 중국 어선들은 어업인들의 일터를 위협받는 것을 떠나 분명 영해를 침범하는 침략조업이다. 이와 함께 중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중 총리회담을 통해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8일 황 총리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중 총리 회담 자리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자국 어선을 어떻게 강도 있게 단속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역시 중국어선의 불법 문제를 지나가는 식으로 다뤄서는 결코 안 된다. 중국에 강력 항의해 외교문제로 삼아 어업인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켜야 한다.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에 대해서 과감히 발포하거나 침몰시키고 배를 압수해야 한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생각해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담보금도 어업인들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수산물을 중국에 되팔아야 하는 현실이다. 한중 FTA체결과 함께 말살 위기에 있는 수산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위해 중국수출에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수협도 상해, 청도에 이어 중국 수도인 북경에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3곳의 수출센터 개설과 함께 지난 4월에는 중국 위해에 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위해수협법인)를 설립하고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수협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는 시장개척과 현지 거래선을 확보하고 수출유망품목들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다. 또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업무 지원 등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어업협회, 중국유통가공협회 등 현지 수산관련단체와 협업교류를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위해수협법인은 수출 지원센터와 달리 수산물 무역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수협 최초의 중국내 영리법인이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수산물 무역과 일반 수출기업 대상 우리 수산식품 수입대행을 비롯해 중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사업, 수산기자재·양식사료(원료) 수출대행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수협중앙회는 현지화 전략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수협은 중국시장에 우리 수산물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전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Janus)처럼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하며 또 다는 쪽에서는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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