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어촌은 고령화되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 어촌은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어촌의 공동화(空同化)에 대한 우려스러운 현실에 귀어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와 30~50대 젊은 층의 귀어귀촌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얼마 전 귀어귀촌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주말동안 박람회장은 귀어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는 평가다. 지난해에 비해 참관객과 상담자들이 늘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귀어귀촌박람회는 ‘어촌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슬로건과 ‘돈 되는 어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수협중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주최했다. 지자체와 수협 등 총 56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귀어 희망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충실히 준비한 결과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 모으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귀어귀촌은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어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갔다가 다시 어촌(고향)으로 가는 U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어촌으로 향하는 I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연고가 없는 타향(어촌)에 정착하는 J턴이다. 이들에게 주택구입자금 5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3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귀어귀촌은 귀농귀촌에 비해 적극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로 귀농귀촌 중심의 정책시행이 요인이다. 또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귀어귀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초기 어업투자자금의 규모가 크며 어촌계의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촌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다. 협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契)의 정신이 그 출발이었다. 한국사회는 전래로 매우 독특한 사회제도의 한 축으로 다양한 계가 존재했다. 현재도 한국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는 단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뭉친 협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유의 정신과 조직이 귀어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일부 어촌계는 가입 할 때 너무 많은 가입금, 대기기간 등을 정해놓고 있어 귀어자의 어촌계 가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신규 어촌계원에 대한 차별로 귀어자 증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촌계 상위 계통조직인 수협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귀어귀촌 정책수행과 어촌계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어촌계장 임명권, 정관인가 및 취소, 정관변경 및 해산인가 등 시·군·구 지자체장의 권한 일부를 지구별 조합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특히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도 수협으로 이관해 계통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업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 등 어촌에 대한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된 조직은 수협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귀어귀촌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인 셈이다.
또 수협은 어촌계 지원사업, 귀어귀촌박람회개최, 일자리지원센터, 도시어촌교류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을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귀어귀촌과 어촌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어촌정책 추진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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