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는 가입 반대 보조금 폐지 등 수산업 피해 치명적 ‘우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 지난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TPP 타결을 발표했다.
이로써 TPP는 아시아-태평양은 포함해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탄생하게 됐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와 정부 조달,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TPP 참여국은 미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브루나이 등 모두 12개국이다.
검토하고 있지만 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 되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수산계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TPP라는 우려탓에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수산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수산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산보조금 금지 의무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잉어획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이 수산보조금 규제 수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면세유, 영어자금 등 수산보조금의 금지는 우리 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데다 수산업 지원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우려가 야기된다.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를 없앨 어업인들은 연간 약 650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어업수입은 적자 수준으로 격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2012년 평균 기준으로 경영체순이익률이 근해어업은 16.5%에서 0.2%, 연안어업은 15.6%에서 마이너스 2.2%으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우리 수산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피해로 까지 이어져 산업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된다.
이와 함께 TPP 참여국과의 경합 대상 수산물이 추가로 개방됨에 따라 상품양허 확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TPP 타결 12개국은 향후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며 전문가들은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2017년께 협상 발효을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