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및 어업인 생활여건 확충, 어업인 소득의 중산층화, 어업 경영자금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인프라 구축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고급 어업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어업인 교육 문화 재단 설립 지원, 수산기본법 제정, 여성어업인 활동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통한 어가소득 안정도모를 비롯해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
WTO/DDA, FTA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규정의 개별세법 이관, 수혜산업에 의한 수산업 직접 출연, 농어촌 특별세 과세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
또 수협,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촌공동체는 타 공동체와는 달리 잘 유지되고 있다.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전래의 협동조직 형태의 계가 우리 어촌사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공동으로 가꾸는 어장(마을어장)이 존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통제가 이뤄지는 어촌사회의 특징 때문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조직이다.
어장관리는 물론 수산물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새로운 어촌운동이며 어업운동이자 어업인운동이다. 자율관리 공동체 확대를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야 한다.
어촌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영원히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힘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수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자율관리 어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체 어업인들의 교육지원도 필요하지만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어촌마을 부녀회 활성화를 통해 단체참여를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 이사 등에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할당, 어촌계 임원 기타 수산관련 위원회 등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연수 교육계획을 편성하고 수협차원의 양성평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좋다. 특히 수산 분야에서는 전국단위의 여성단체가 없으므로 우선 지역단위에서라도 여성어업인 단체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회, 회원조합, 어촌계 등이 어촌사랑 운동을 정착화하고 회원조합 및 어촌계의 홈페이지를 구축·관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돼야한다.
불안한 미래 우려
오늘 날 삶의 질이란 용어가 일상용어로 쓰여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도 통일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삶의 질이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보장을 받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도로 정의하면 될 듯싶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소비수준을 포함한 경제적 여건과 여가, 의료, 환경,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요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 요소를 토대로 측정된 어업인들의 만족도 조사는 도시민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자료에 따르면 어촌지역주민들은 소득,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안전수준, 기초생활여건, 생활환경 쾌적성, 지역사회 복지수준, 교육서비스, 문화여가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 안전수준과 생활환경 쾌적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민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어업인의 삶의 질이 낮다는 증거다.
특히 소득면에서 어가소득은 2007년 3066만원으로 도시근로자소득 4410만원의 69%수준에 불과하고 3196만원의 농가소득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가부채 역시 3440만원으로 어가소득을 앞질러 어업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처참한 수준이다.
수산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IMF 이후 어업경영이 악화됐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지금보다 어렵다는 비관적인 대답이 70%를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전환도 고려한 어업인들 역시 절반에 가깝고 장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 한파속 어업인들의 체감위기가 배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