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은 우리 해경 등의 강력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화하고 있다.
동해와 서해에 걸쳐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중국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는 극심하다. 여기에 적발된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불법조업 담보금은 피해 어업인에게 쓰이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사실상 2중고를 겪고 있다.
어업인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가서명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피해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실을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피해대책으로 나온 수산부문 직불금은 농업부문 직불금 규모의 1.05%에 불과할 정도로 수산피해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어업인들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것이 뻔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붕괴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어업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수산의 존립기반 마저 흔들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수산금융제도는 좀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다.
3월말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평균 3.81%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경우 고정금리는 2%대까지 떨어지고 변동금리 역시 3%안팎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반면 어업인들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영어자금 금리는 3%로 수년째 요지부동이다.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어업인을 지원한다는 자금 운용 취지를 퇴색시키는 비정상의 정책이다.
어업인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는 다양하다.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삶의 질, 각종 난개발과 농업과의 세제불균형 등 녹록지 않은 어업생산활동 등 주위는 온통 지뢰밭이다.
문제는 이 걱정거리가 개선의 여지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동안 수협과 어업인들은 걱정거리 즉 수산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어정활동을 벌여왔다.
수협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중요 수산현안을 정책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올해도 예외없이 ‘2015 수산정책과제’를 선정해 수산현안 해소를 위한 어정활동에 돌입했다. 구명조끼보급 국고지원제도 신설, 영어자금 외 일부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수산현안 해소 성과를 기반으로 총력전을 펼친다.
수산현안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인다면 수산정책의 적폐(積弊)로 굳어질 것이다. 어업인들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지속될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수산업을 위해서 올해 수협이 건의한 수산정책과제에 정부가 명쾌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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