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 현장에서 즉시 방류’ 해경에 권한 부여
‘불법어획물 현장에서 즉시 방류’ 해경에 권한 부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20 13:39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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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불법으로 어획한 물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방류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수산자원도 보호될 전망이다.

그동안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어획물을 현장에서 즉시 방류할 수 있지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방류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간 지연으로 어획물이 죽거나 방류시 생존률이 낮아지고 방류 가능한 불법어획물을 불필요하게 압수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따라 행정비용과 수산자원 낭비가 초래됐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가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도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행정력 등 행정비용 낭비가 예방되고 수산자원 보호 효과도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했다.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관리하기 위한 자율적 기구다.

또한 현재 보호수면은 9개소 26㎢로 수산동물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 보호를 위해 매립·준설을 제한하거나 어업을 금지한 수면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총 2895㎢로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나 어린고기의 성장에 필요하여 개발이나 어업을 제한한 구역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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