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촌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향 제시
수협, 어촌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향 제시
  • 조현미
  • 승인 2024.04.1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경제연구원, '어촌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사례 및 시사점' 발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어촌의 고령화와 이촌향도 현상 등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어촌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사례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산경제연구원 박진규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어촌지역 빈집 활용사례를 발굴해 실제 어촌지역에서 확대·적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어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2022년 기준 2만 3672호에 이르며 지역 흉물화로 인한 치안문제, 보건·위생·환경 문제, 경관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빈집들은 개보수를 통해 외국인선원과 귀어인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카페, 어촌체험 숙박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반 활용을 통한 어촌인구 유입 및 지역활성화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정부에서 빈집 정책을 수립하며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춰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빈집 정비․활용 공공사업은 행정인력과 재정상의 한계, 빈집 철거 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강제 집행이 곤란한 문제 등으로 최근에는 빈집 소유주와 민간 기업 간 협약에 의한 민간주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먼저 국내사례로는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자체(공공)가 주도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이다. 시에서 빈집 주인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체 예산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인에게 빈집을 반납한다.

둘째는 민간기업 주도 빈집 활용 사례이다. ㈜다자요 와 같은 기업은 제주도 농어촌 빈집을 재생해 숙박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에게 어촌마을의 독채형 빈집을 무상제공 받아 숙소를 리모델링 한 뒤 워케이션 시설, F&B시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진행한고 집주인에게 반납하는 형식이다.

셋째는 민간사업으로 어촌의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건물을 신축해 운영하는 사례다.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로 신축해 레져, 카페, 식당 등으로 사용한다.

해외의 사례로는 일본 오노미치시 NPO 법인의 ‘오노미치 빈집재생 프로젝트’가 있다. 관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개성있는 빈집 건축물을 개보수해 주민편의시설,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공방, 카페 등 비즈니스 기반으로 이용한 사례다.

보고서에는 사례를 통해 어촌지역 빈집활용 방안으로 ▲어업세력이 강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외국인선원, 귀어인들에게 임대주택 제공 ▲자연경관, 교통이 좋은지역에는 숙박시설, 워케이션 시설 사용▲ 해양레져를 위한 레포츠샵 운영 ▲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 복합비즈니스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유치,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 어촌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빈집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에서 사업개발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빈집 활용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