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세제개선으로 어업 경쟁력 강화해야
수산부문 세제개선으로 어업 경쟁력 강화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4.14 20:42
  • 호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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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국세 세제개선 건의…신규 8건, 연장 6건

수협중앙회는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인과 수협 관련 ‘2021년도 수산부문 국세 신규감면 및 연장건의서’를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항 가운데 신규감면은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공제 신설, 어선 상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8건이며 연장사항은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6건으로 총 14건으로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혜액은 약 780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앞으로도 수산부문 세제개선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 중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은 양식어업소득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민원해소와 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소득재분배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공제 신설 부문은 공적자금 일시상환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어선 상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선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가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확대는 감척보상금 등에 대해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신설이 요구된다.

어선용 구명뗏목 및 구명부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확대는 어선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뗏목과 구명부환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어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채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어업기업은 영농상속공제에 해당해 15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는 어업용 면세유 수송 유조차, 어업용 면세유 수송 유조선, 어업용 중형화물자동차,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굴삭기, 어업용 카고크레인, 멸치믹서기, 노통보일러 등이다.

국세 감면 연장 건의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올해 일몰이 예고돼 있는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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