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협법 적극 반영해 체계적 정비
개정 수협법 적극 반영해 체계적 정비
  • 김병곤
  • 승인 2010.09.29 20:20
  • 호수 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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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개정 주요 골자

수협은행 명문화, 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수협중앙회 정관과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수협은 지난 4월 12일 공포돼 10월 13일에 시행예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의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현행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을 일부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된 중앙회 정관과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의 주요 골자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중앙회 정관
우선 수협은행, 은행장 명칭을 명문화했다. 이는 경쟁 금융기관과 대등한 영업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금융권 회의 참석 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수협은행, 은행장 등 명칭사용으로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수협 내부 호칭은 수협법상의 신용사업대표이사로 사용하고 대 금융기관, 대 고객 영업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정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은행장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또 당연 탈퇴된 회원조합(해산, 파산)의 지분환급기준과 시기를 명확화했다. 당연탈퇴 회원의 경우에도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을 환급토록 수정한 것이다. 임의적립금 중 회원지원적립금도 적립근거를 반영했다.

지도, 상호, 공제, 경제부문 등 사업부문별로 각각 회원지원적립금을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적립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소집통지를 전자적 방법(E-mail등)으로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소집통보를 간소화 한 것이다.

수협법에 신설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감사위원 3명, 지도경제대표이사, 비상임이사 2명, 조감위위원 2명의 추천을 위한 이사회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반영했다.

이사회가 추천하는 회원조합장 3명, 외부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해 선출토록 했다. 함께 신설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반영, 지도경제대표이사·회원조합장 2명·수산관련 단체 대표 1명·학계대표 1명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감사위원회가 신용사업부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신용사업대표이사에게 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소이사회에 시정을 권고토록 수정하고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정 수협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대한 독립기구로 운용됨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사항이 아닌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토록 수정한 것이다. 중앙회장이 비상근 명예직화됨에 따라 회장의 직무 관련규정도 보완했다.

지도, 경제, 신용, 상호금융, 공제부문의 사업을 공통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관리부문의 업무를 회장이 지도경제대표이사에게 위임해 처리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전담 대표이사는 회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임원의 결격사유도 수정됐다. 개정 수협법은 정관으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정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법에 근거가 없는 제7호(타기관 징계후 5년 미경과), 제10호(수산업법 위반 벌금 100만원이상), 제13호 전단(조합원인 임원 납입출자의무), 제14호(총회 또는 이사회 해임 의결된 후 4년 미경과)가 삭제 됐다.

임직원의 겸직도 금지된다.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중앙회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또한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중앙회와 일정 규모 이상 거래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 임기도 조정했다. 이들 보궐, 재선거(결원 보충)의 경우 현행 임기가 새로이 기산하던 것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해 위원간의 임기를 통일화해 위원장 호선 등의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비상임이사의 임기제도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부속서 임원선거규정
현재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일로 하던 것을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에 정하도록 해 선거일 가능기간 확대를 통한 자율성 증대는 물론 중앙선관위 의견을 반영하고 농협·산림조합과의 제도적 균형을 유지하게 했다.

또 선거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1회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선거인에게 통지 등의 선거 공고 방법에서 주된 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와 필요시 1회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또는 선거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공고방법을 간소화했다.

회장선거 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하고 전자 투·개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사퇴기한의 제한없이 선거당일에도 가능토록 하고 사퇴가 본인의 의사임을 선관위가 확인한 때에는 대리인 사퇴서 제출 등의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다.

회장 당선인 결정도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다. 그동안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던 것을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상임이사 선거는 선거인이 기표할 이사의 수는 선출해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하고, 선출하고자 하는 이사수 이내로 조정된 경우에는 총회는 개최하되 투표 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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