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반드시 돼야’
‘어업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반드시 돼야’
  • 이명수
  • 승인 2010.05.19 21:08
  • 호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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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정부에 건의 농업과 과세 형평 맞춰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위한 어정활동 적극 나서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어업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은 현장 어업인들의 이 같은 목소리를 대변하여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과 등 현재 농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어업관련 세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업소득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2012년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어업소득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어 어업과 농업간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협은 이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어업소득 비과세로 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비과세 관련 사업 확대로 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득세 등 비과세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개인 어업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수산업의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개인 어업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가 되고 있다.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세법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오는 7~8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수협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 같은 어업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수협의 새로운 감면제도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될 경우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감면액 109억원 등을 포함해 어업인들은 연간 약 7839억원의 혜택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 이와 함께 조합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 지원되고 있는 경영개선자금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들 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경영개선자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시한이 연장될 경우 해당 조합들은 연간 7억원 정도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수협 건의 세제개선안
 

신규 감면제도 건의(연간수혜액 7838.5억원)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109억원) 어업인의 어업소득 중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22억원) 연근해 어선원의 급여중 월 1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제도 신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121억원) 어업용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의 개별세법 전환(7,322억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 명시를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각각 면세 명시토록 전환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관세 면제(180억원) 원유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3%)를 어업용 유류에 한하여 면제 신설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6억원)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면제,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출자자의 배당소득 면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2억원) 어업회사법인에 법인세 면제, 동 조합의 출자자에 소득세 면제 신설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73억원) 현행 양어장용 필름 등 21개에서 양식장용 액화산소(산소탱크, 기화기, 용해기 등 공급설비 포함), 유류절감장치, 젓갈용 숙성용기등 3개추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3.5억원) 수협직영 어업지도선·유류운반선에 면세유 공급

2010년말 일몰도래 시한연장(연간 수혜액 7억원)

△회원조합 경영개선자금 이자수익 법인세 면제(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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