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발표, 어업 악영향 불구 신뢰잃은 피해 조사 ‘문제’
KMI 동향분석 발표, 어업 악영향 불구 신뢰잃은 피해 조사 ‘문제’
  • 이명수
  • 승인 2017.02.23 14:44
  • 호수 3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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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EEZ 모래채취로 자원 파괴 … 사실상 회복 불가”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고 있는 바다모래채취가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21일 발표한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바다모래채취로 얕게는 5m에서 깊게는 10m 이상의 웅덩이나 골이 만들어져 저서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장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웅덩이 부분은 빈산소 상태가 만들어져 수산생물의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골짜기 형태의 해저에서도 어구 손실과 어선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모래채취 폐해의 심각성은 이같이 훼손된 어장환경은 사실상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다모래가 채취된 해저는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댐 등으로 강에서의 모래유입이 차단된 현재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모래채취에 따라 해저지형이 급격하게 변화되지만 변화된 해저지형은 원상태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외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일본 사가현의 경우 모래채취 종료 5년을 전후한 해저 형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쿠오카현 역시 5m로 파헤쳐진 지형이 채취 종료 20년후에도 1~4m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주요 물고기가 산란하고 서식하는 장소를 파헤치는 바다모래채취 행위는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경로와 산란·월동장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수산자원 감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모래채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8년을 전후해 바다모래채취구 주변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효고현에서는 모래채취 후 항구에 야적된 바다모래에서 대량의 까나리가 혼입된 것이 적발돼 해당 현에서의 바다모래채취 금지에 대한 기폭제가 됐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모래채취는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경로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수많은 어업인이 이용하는 터전이다. 이 해역에서는 주로 저인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어업등 14종의 근해어업과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어업 등 주요 연안어업이 이뤄지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수산자원 감소, 조업구역 축소, 안전조업 위협 등으로 이들 연근해어업인의 생계와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기존의 피해조사보고서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경우가 많아 어업인들로부터 강한 불신과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일본 오카야마현은 1970년대 바다모래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했고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어획량이 반등해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은 물론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동향분석에서는 또 바다모래채취 단지 운용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바다 환경과 수산자원 훼손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실하고 골재 공영재의 취지에 역행하는 민수용 채취 증가로 어업인들의 불신이 가중됐다. 채취량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제도와 대체골재 개발 대책 소홀 등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바다모래채취를 금지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따라 이에 부합하고 모래채취의 영향조사와 이해당사자 참여, 대체골재 확보 등 대책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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