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흥’의 기치를 내건 우리 수산산업이 창조경제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등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의 수산강국 코리아다.
"어업인 피해 주는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농해수위 위원 활동 소감은
“전국의 수산산업인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광양, 곡성, 구례의 지역구 출신인 정인화 국회의원입니다. 광양에는 농업도 있지만 광양항이라는 항만이 있고 또 곡성과 구례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이러한 3개 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농해수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시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양, 곡성, 구례 지역 현안은
“우선 광양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24열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개에 불과한 24열 크레인을 3기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현재 항만 배후 부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요청해놨습니다. 그곳에 냉장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 콜드체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성은 멜론이나 딸기, 축산 등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멜론과 딸기는 전국적으로 명품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 또한 산수유를 비롯해 관광 산업 인프라가 잘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과 관광을 결합시키는 6차 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특산물을 매입하는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방안은
“광양항은 천혜의 항만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항만으로써 앞으로 광양시와 인근 시군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항만입니다. (광양항은) 자연 수심 16m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6.4km에 이르는 항만과 640m의 폭으로 배후 부지가 넓고 물류 저장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광양항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230만 TEU를 넘지 못하고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진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한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 보증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4열 크레인을 우선 3기 확보하고 또 장기적으로 10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물량 창출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후 부지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과 물량이 충분한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 300만 TEU의 자력 항만 여건을 갖추고 나면 충분히 외지에서도 물량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을 이용하거나 또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나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가 있습니다. 이 온배수가 보통 배출할 때 식혀서 배출하지만 바닷물 온도에 비하면 7~8도가 높습니다. 이런 온배수가 바다에 배출됨으로 인해 백화 현상은 물론이고 어업 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환경오염을 막고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온배수를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의 징수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취지는
“우리나라에는 약 4가지 종류의 선박이 있습니다. 외항상선이 있고 내항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양어선이 있고 연근해어선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종류의 선박에 지금까지 약 7만 여 명의 선원들이 승선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원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후생활이 지극히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노후연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 새로운 젊은이들의 취직이 줄어들고 또 고령화되는 추세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선원법을 개정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보상도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수산 발전을 위한 제언은
“수산산업인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고 또 건강을 책임지고 경제발전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 해서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상임위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중국인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미온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결국은 불법 어업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수산산업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동료 위원들과 힘을 합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