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세제 지원 마련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세제 지원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8.13 12:45
  • 호수 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 일부 어업인 혜택 축소 우려

2015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수산분야 개정안과 관련 수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지원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수협은행) 분할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어업인을 지원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전환 등 일부 어업인에 대한 혜택 축소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다음은 수산분야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조세특례 신설

우선 수협중앙회에 대한 법인세를 특례 적용한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 적용한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 과세하지 않는다.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 손금산입 허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을 배제한다. 회원배당금 및 공적자금 상환 자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수협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특례 적용한다.

회원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해 접대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도 특례 적용한다.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 수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한다.

적용시기는 법인세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부가가치세는 2016년 10월 4일 이후 공급분부터로 수협구조개편과 관련한 수협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다.

<어업인 지원>

◆영어상속공제 확대

현재 5억원을 한도로 영어(營漁)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던 것을 15억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어업인의 원활한 영어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 연장

어업인이 공급받는 석유류와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영어조합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어업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영어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어조합 육성 지원을 위해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의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어업경영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어업경영 및 어업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어업인 지원 축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를 이유로 현행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한도 2억원을 1년간 1억원으로 낮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조합 예탁금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이 비과세였던 것과는 달리 단계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즉 수협 등에 1인당 1천만원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利用高配當,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조합 등을 이용한 실적에 따른 배당)에 대해 비과세하던 것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의 분리과세로 전환시켜 적용한다.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배제

영세 비영리법인·중소기업과의 과세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저율로 과세하는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경우 조합법인 세무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했다.

현행 기부금,접대비 등만을 세무조정사항으로 했던 것을 잉여금 처분 손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추가했고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의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무조정을 적용, 특례를 배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