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계적 지원 위한 ‘귀농어·귀촌 법’ 시행
정부, 체계적 지원 위한 ‘귀농어·귀촌 법’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7.23 00:14
  • 호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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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귀농어·귀촌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해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는 귀농어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귀농어 창업과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귀농인과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귀농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해 귀농어·귀촌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지자체·통계청 등과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통계작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주거·교육·생활 정보, 지원기관·단체 정보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기능을 보강·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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