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은 어촌의 새로운 희망이다
귀어·귀촌은 어촌의 새로운 희망이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1.06 16:01
  • 호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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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어촌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과다 어획의 규제, 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업의 생산성이 하락해 어촌 소득에서 어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젊은층이 어촌을 떠나가게 되어 어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어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어촌 공동체의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과 어촌으로 귀촌하려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들이 어업과 어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귀어·귀촌 지원정보시스템 △귀어·귀촌의 진입장벽 존재 △부담이 큰 귀어 비용 △어업외소득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도시민들이 어촌으로 돌아와 새로운 바람과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어선 리스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어선을 보유하고 연안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 중에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업이 어려운 경우에 귀어자에게 리스 형태로 어선을 임대하여 귀어자는 적은 비용으로 어선을 확보할 수 있고 어업인들은 리스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귀어인과 고령의 어업인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어촌계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과 제도를 통한 어촌계의 문호 개방은 기존 어촌계원들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촌계 스스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어촌계 스스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귀어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어촌계에게 정책 자금이나 지역 개발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극적인 어업외소득의 개발이 필요하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어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어촌을 찾게 될 것이다. 어촌지역의 어업외소득원을 개발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별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 귀어·귀촌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지역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어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귀어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멘토링 제도의 운영이다. 어선 어업과 양식업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인에게 지자체 또는 수협에서 멘토를 지정하여 귀어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촌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익숙하던 삶의 방식과 어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어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미래의 어촌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귀어·귀촌은 미래의 어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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