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춘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
정부의 LTV(담보인정비율) 변경안의 핵심은 전 금융권에 LTV 70%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은행권은 50~60%, 제2금융권은 70~80% 정도가 적용되었던 것을 모두 통일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가령 많은 자금이 필요해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해 왔던 서민이 이제는 일정부분 사금융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담보가 좋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은 은행으로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사금융을 이용할 것이고 행여라도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이자가 부과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아진다.
이는 일종의 풍선효과와 같아서 자금수요는 일정한데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연 30%가 넘는 고리를 감당하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립한 정책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금융기관은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자금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장 및 안정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자금지원만을 고집한다면 금융의 다양성은 훼손되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LTV 획일화는 수협 상호금융에게도 또한 큰 위기다. 과거에는 좀 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금을 원하는 이들이 상호금융권을 찾았으나 이제는 마케팅 영업력을 키우지 않으면 자체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점차 가속화되었던 금융시장 경쟁구도가 더욱 격화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밀착형 영업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형 금융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 수협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고객에 대해 상당부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권이 하기 힘든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할 수 있다.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성향은 어떠한지 등 고객과의 오랜 관계에서 형성된 정성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고객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국 우수 영업점장들로 구성된 상품개발연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상품개발연구회는 기존에 없던 금융신상품을 개발하여 수협 상호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6월에 발족한 단체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한 관계형금융은 타 금융기관이 모방하기 힘든 수협만의 핵심역량임을 명심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통적으로 은행은 주로 기업자금을, 상호금융기관은 가계자금을 공급해 왔지만 최근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다. 게다가 LTV 등 감독당국이 기준까지 획일화시킨다면 국민의 다양한 금융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허리역할을 하던 상호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획일적 기준으로 감독한다면 양극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서민금융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최경환 노믹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금융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정부의 후속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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