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단순 비교만 놓고 보아도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우리의 20배인 6000만톤에 이르고 어선척수만 해도 10배가 넘는 1백만척에 이른다. 중국정부는 수산업을 국내 식량 공급 및 외화 획득 산업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수산물 가공의 경우 신규시장 개발, 전문기지 건설, 위생 및 품질 관련 제도 도입 등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거점 지역별 수출 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1위 수산강국인 중국이 우리에게 분명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거대 수산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에 호기로 활용할 수 있다.
‘수산물 = 건강’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는 2000년 23㎏/year에서 2010년 31㎏/year까지, 2021년에는 37㎏/year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수산물 수출 기반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대하여 국내 생산부터 수출통관까지의 대내적 수출 기반여건을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으로는 전형적인 최종소비재 수출로 활어 수출이 중심을 이루며 중국과 태국으로는 가공원료, 미국으로는 한인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구조를 띠고 있다. 생산업체들의 영세성은 해외시장개척 한계, 상품개발 미흡, 가격경쟁력 저하, 탐색비용(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중국 수출에 총체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관련 기반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물류 표준화’,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 ‘수산물안전검사차계구축’, ‘어업기반정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이율이 3%로 농업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여도 지원대상의 폭이 좁고 절차가 복잡해 필요한 순간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많다.
지난 2012년 1월 정부는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발대식을 가졌다. 본 정책이 장기적으로 수산물 수출이나 우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조성, 정부지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중단기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한 것에는 아쉬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 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선결 요건과 세부적인 추진방향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생산 부문에서는 중국 현지시장 분석을 통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및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 수산물의 위생 및 장기저장성 확보가 가능한 포장재 개발, 건조, 염장, 냉동제품 등 현지인 선호 가공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수산물의 선도 유지 기술 등 수출 물류비 절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가공업체 및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규모화 된 정부 사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야할 길이 멀지만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산물 생산, 가공 및 수출 물류 기반, 정부 사업 지원, 그리고 수산 관련 R&D 강화 등 수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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