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①
◆ 현황
현행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는 3% 수준이다. 일부 자금의 경우 3% 미만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4년 부채대책에 의한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대환 금리는 1.5%, 피해복구자금 1.5%, 배합사료구매자금 1.0% 등이다.
◆ 문제점
한은 기준금리 2% 수준 유지에도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미반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가소득 정체 및 감소가 예상된다.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출금리는 수산자금보다 낮은 2% 수준으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 추진방향
현행 3% 수준인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인하, 추진한다. 대출금리 1%p(3%→2%) 인하시 연간 293억원(산출근거 2조9302억원(수산정책자금 대출잔액) × 1% = 293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수산업 부문 지원 강화②
◆ 현황
2007년 11월 6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및 재정지원 계획에 재정지원의 경우 10년간(2008~2017년) 7262억원(보조 6735억원, 융자 527억원)이다. 또 직접적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을 실시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2009년도 농수산관련 추경예산이 전체 3489억원중 수산은 40억원에 불과(점유율 1.1%)하다.
2009년도 농축산업분야 자조금 규모는 약 28종류에 308억원이나 수산은 약 4종류에 11억원으로 농업대비 3.6%에 그쳤다.
◆ 문제점
WTO/FTA 수산부문 지원은 농업부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어가소득이 현재 도시근로자의 70%에 불과한 수준으로 어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면 수산업의 본질적 기능인 식량 생산력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영토 수호 등 다원적 기능도 지속적으로 위축돼 갈 수 밖에 없다.
◆ 추진방향
어가인구가 농가대비 6.17%(어업GDP는 6.6%)이므로 수산업 관련 지원도 농업과 균형에 맞아야 한다.
특히 WTO/FTA 관련 지원시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시정과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상피해액 대비 지원비율을 농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가격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지원기준이 완화돼야 한다.
한미 FTA 피해예상액과 정부 지원액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