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2009년 수산정책과제 제시
[뉴스분석] 2009년 수산정책과제 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7 17:26
  • 호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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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수산업 위기국면 전환 역점

실효성있게 제도 개선…어업현장 목소리 반영
수산업 산업가치 부각, 어업인 권익보호 앞장

수협중앙회가 이번에 내놓은 30대 수산정책과제는 그동안 정부 등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포함해 현재 어업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업현장의 여론으로 집약된다.

또 과제 제시 배경은 수협이 갈수록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떨어지고 어업인의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비롯됐다. 이 참에 수산업 가치를 새로 정립하고 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적극 모색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특히 ‘해양과 요트, 레저만이 살길’이라는 구호가 요란스럽게 전파돼 가고 있는 바다의 날(5월 31일)이 어업인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법정 기념일에 그쳐 버린데 대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다. 

수협은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위축된 수산업과 함께 어업인의 삶의 질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수협이 제시한 2009 정채과제다. 본지는 매호에 걸쳐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게재한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수산업 부문 지원강화 ▷어선검사업무 제도개선 ▷연근해어선감척시 감척조건 현실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 환급품목 확대 ▷내국인 선원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탈 어업통신망 구축 ▷축제식 양식장 대부요율 개선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확대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법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한 연장

◆어업인 권익보호 강화
▷허베이스프리트호 사고관련 피해 수산인 지원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수산관련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해사채취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어업인의 날 제정

◆수협 자생력 확보
▷공적자금 조기상환 추진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 추가 지원 ▷일선수협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추진 ▷여수 세계박람회 후원은행 추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수산물 위판제도 개선 ▷개인회생제도 보완 ▷산지위판장의 어촌관광 명소화

◆수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등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B2B 전자보증제도 도입 ▷초중고 학생 어촌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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