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산업의 규제보다는 어업질서 재편이 우선이다
수산산업의 규제보다는 어업질서 재편이 우선이다
  • 김병곤
  • 승인 2014.04.10 16:47
  • 호수 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規制)에 대해 ‘쳐 부셔야 할 원수’, ‘죽여야 할 암 덩어리’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강해 보인다. 우리 사회 산업전반에 만연해있는 작은 일이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손톱 밑 가시’,‘신발 속 돌멩이’에 비유하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들이라 보고 더욱 강하게 표현하며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신문고가 설치되는 등 각 산업별로 규제 개혁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좋은 의도로 생기는 것이 규제다. 모든 법의 입법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그 규정이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특혜가 발생될 때 규제가 발생된다.

모든 규제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제로 얻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당연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엄밀한 의미의 규제는 불균형과 불평등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 보다는 법의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 수산산업계 역시 많은 규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수산 특별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 눈높이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나쁜 규제를 감축하고 좋은 규제는 품질을 높여 규제시스템 개혁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단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감축대상 규제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를 실시하고 분야별 국민 불편사항과 기업 활동 애로요인 등을 발굴해 나간다는 것이다.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 수산업은 규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조업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우선 해소해야 하는 것이 어업의 양극화다.

대형 트롤어선들은 합법을 가장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영세 소형트롤 어업인들은 불법을 이유로 바다에서 추방돼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숨겨진 사실이다. 특히 이미 우리바다는 해류가 바뀌었고 지역별로 잡히고 있는 어류가 다르지만 어업방법은 기존과 같다.

더구나 어떤 어선들은 대형어선들의 불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색을 살리지 않고 획일적인 조업으로 생산성을 내지 못한 것도 비일비재하다. 규제개혁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 보다 고민 없는 법적용에 무더기 범법자를 양산한 완도지역 매생이 양식장의 사례를 잘 짚어보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