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변화의 흐름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서도 수산정책의 이념, 목표, 대상,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만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현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가치와 역할을 재평가하고 개방경제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의 수산정책은 생산자 중심에서 생산자, 소비자, 나아가 미래세대까지를 포괄하는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수산정책의 범위도 종래의 생산중심 접근을 넘어 푸드시스템의 관점과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수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은 수산업을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어업자재산업, 양어사료산업, 어류약재산업 등과 전방산업인 유통산업, 식재료산업, 식품가공산업, 외식업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경영주체의 형성이다. 수산업의 규모화, 기업화, 전문화,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이끌어가는 혁신계층과 혁신을 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조기수용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산물 생산과 유통 등에 기업적 경영마인드 확산과 자본 참여는 역동적인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특히 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유통·가공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체가 수산업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의 다양한 자본이 수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의 개념은 비용중심의 가격경쟁력에서 품질혁신, 안전성, 서비스가 결합된 가치경쟁력으로 확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경쟁력의 제고는 수산물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외연적인 확장을 가져와서 우리 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전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비전은 수산업의 질적인 변화와 수산 경제주체의 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통한 리스크 관리로 경영성과를 축적해나가는 고부가가치·고소득 창출형의 ‘미래산업화’가 가장 유용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 미래산업으로 우리 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수산업의 규모화이다. 수산업을 미래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규모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량 원료 공급의 안정화와 수산 및 민간자본의 영입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이다. 신기술과의 융복합에 기반을 둔 수산 융합 신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미래유망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수산업의 글로벌화이다. 수산부문에서 전개되는 글로벌화는 수산물의 생산, 판매, 가공, 시장 등의 전 분야를 발전·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성장동력의 제공, 기술적 능력을 수산분야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김정봉 수산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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