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먹거리 제공하는 최소한의 장치
농수산부 17억예산투입 체계적 추진

이력제 조기 정착 집중

올해 수산물이력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7억4500만원이다.

이들 예산은 수산물이력제 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집중 투입된다. 정보시스템 운영과 개선에도 투자가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기존 참여업체 사후관리와 기기 사후관리에 나선다. 신규등록 및 업체의 수요조사, 이력관리체계 구축, 중점 육성품목, 교육 훈련 등 사후관리와 지역별·품목별 사업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과 함께 전시회와 소식지 발간, 전문업체 위탁 홍보를 통해 정책 홍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력제 기반구축과 사업성과를 평가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계획이다.

사후관리측면에서 2009년도까지 등록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이력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상업체는 현재 등록업체 326개(등록증 교부 기준 생산 129개, 가공 177개, 유통 14, 판매 148개)다. 이들 업체에 대해 변경상황이나 미출시 상품관리나 상품출시 지원 등을 점검하게 된다.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넙치, 굴비, 전복, 홍어 등 중점 육성품목 등 수요조사를 통해 품목별 자금 지원 등 수산물이력제 사업을 확산해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기존 등록업체이외에 신규업체와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수산물이력제 참여 희망업체와 품목에 대한 전국 단위 수요조사를 통해 역시 사업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와 수산물품질검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수협과 생산자 단체, 신규 참여 업체와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수출업체 등도 포함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와 세부추진 내용, 지자체와 관련 기관, 단체, 업체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훈련과 워크숍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화품목 확대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사업에서 선정된 중점육성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컨설팅 실시, 교육과 설명회 실시, 각종 행사 참여와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수산물이력제 조기 정착과 확산을 모색하기로 했다.
2009년 51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영광굴비’ 품목을 올해 64개까지 확대하고 2011년에는 83개로 늘릴 계획이다.

영광군과 영광굴비특품사업단과 협의해 굴비 직매장 이력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55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제주넙치’는 올해 171개, 2011년 197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판매점 확산을 통한 양식장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기관, 단체와의 홍보, 지원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2009년 7개였던 ‘완도전복’은 올해 10개, 2011년 13개로 늘리고 2009년 단 1개의 업체도 이력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흑산홍어’는 올해 2개, 2011년 4개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완도 전복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산을 이용한 이력추적정보 기록관리가 가능한 중매인부터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무엇보다 수산물이력제의 효율적 실시와 확산에는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방송매체나 인쇄매체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여기다가 전시회와 뉴스레터, 매체광고 등 홍보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망라해 적극적으로 이력제 알리기에 주력키로 했다.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 추적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해당 품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추적해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가 가능토록 관리하는 것이다.
생산에서 유통, 판매과정에서 이력을 역추적할 수 있고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 생산이력 추적, 가공단계에서 가공이력 추적, 유통단계에서 유통이력 추적을 모두 포함해 소매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력제 효과는 직접적으로 문제식품 초기제거가 가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원산지 둔갑판매·위장표시 방지가 가능하다. 간접적인 효과는 자율적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기대,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 수산물이력제 추진은 2004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도 등록품목은 모두 12개로 굴비, 멸치, 갈치, 옥돔, 넙치, 바지락, 굴, 전복,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등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 고령화로 이력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체 및 단체, 소비자 등 역시 인식부족으로 이력제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또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참여 신청 컨설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업체와 단체가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를 통한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중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