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선진화 1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를 수산업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新수산 30대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新수산정책 현지 설명회를 잇따라 갖는가 하며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정책추진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본지는 농림수산식품부 ‘新수산 30대프로젝트’를 정책과제별로 연속해서 소개한다.
현황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2001년 2월)이후 2009년 758개(5만6000명) 공동체가 참여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의식 확산과 소득향상 공동체가 매년 9%가량 증가하고 있다.
문제점
어촌계 참여부족(38%)으로 변화주도 중심세력 역할이 미약하다. 잘하는 공동체만 계속 지원함에 따라 지원받지 못한 공동체는 의욕 상실상태다. 정부 의존 공동체의 자율화가 미흡하고 변화주도 중심세력 확대가 필요하다. 공동체 지도자의 고령화와 지도력 약화, 미래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상존해 있다.
추진계획
공동체 신규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법을 개편한다.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공동체에 ‘자원관리·조성 기본보조금’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일정기간 계속 지원받은 공동체는 지원대상에서 졸업시키고 마을어업 회사로 전환한다. 우수공동체는 별도 인센티브 제공과 내실화를 유도한다.
참여공동체는 신규·개발·성숙으로 구분해 지원, 관리한다. 신규공동체는 민간컨설턴트를 통해 자원관리에 집중토록 지도한다. 개발공동체는 경영기법을 도입해 공동체 운영체계를 정립한다. 성숙공동체는 어업외 사업까지 확대해 어촌 핵심경영체로 육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