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수산업, 어업경비 절감으로 돌파구 찾자
위기의 수산업, 어업경비 절감으로 돌파구 찾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2.13 17:55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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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인들은 수산자원 고갈과 고유가 등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로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나아가 한·중 FTA 체결로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에 대량 유입될 경우 가격경쟁력에 밀린 우리 수산업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혹자는 WTO/DDA, FTA의 다자·양자간 시장개방이 우리 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는 말처럼 우리 수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개방은 기회가 아닌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초토화 시킬 위기임에 틀림없다.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과 수협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기저기서 수산자원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양식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어업생산량은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어업경비가 우리 수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산업채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 확대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비 절감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멍게수하식수협에서 산업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는 멍게양식 해상작업시설의 농사용전력 적용을 집요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동 시설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의 개선계획을 통보받았다.

생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과실물 선과장과 달리 그동안 농사용전력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받았던 멍게양식 해상작업시설에 비로소 농사용전력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멍게양식 어업인들은 이제 농사용전력으로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통해 기존의 산업용전력 사용 때보다 약 70%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농사용전력 적용이 미역, 다시마 등 양식업의 생산시설로 확대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많은 수혜를 받는 업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축소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에 대한 농사용전력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전력생산의 96.7%를 차지하는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어업인의 문전옥답인 전국 연안을 매립하여 건립되었고, 건립이후에도 온·냉배수 배출로 막심한 어업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역시 묵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농사용전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유류비, 선원 인건비, 사료비, 치어대 등 다양한 종류의 어업경비 절감은 어업채산성 향상과 어업경쟁력 확보의 교두보임을 즉시하고 지금이라도 정부, 수협, 어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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