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책보험 도약의 해로 삼자
2014년, 정책보험 도약의 해로 삼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1.29 11:45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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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장

지난해 대선을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부분에서 논의되었고, 또 가장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던 단어는 ‘복지’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 할 것이다.

우리 수협에서도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어업인 복지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어업인 재해 발생시 어업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원상 복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양식보험은 2013년 한해동안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은 154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71억원, 21.4%의 증가를 보였고, 양식보험은 167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12억원, 200.3%의 증가를 보였다.

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도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경우 2012년 대비 어선원 1078명, 어선 1231척의 가입이 증가하여 어선원보험 32.9%, 어선보험 17.2%의 가입률을 기록하였고, 양식보험의 경우 2012년 대비 1196어가의 가입이 증가하여 23.4%(시범사업 품목 포함)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이런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양식보험의 성장은 201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경우 이미 실손보상 제도 전면 도입, 선택적 자기부담금 제도 신설, 선단가입 할인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4년 4월 중 재해 어선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한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어업인 공청회를 올해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양식보험의 경우 대상품목을 현재 15개에서 18개(가자미, 다시마, 홍합)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미취급 대상품목에 대한 상품화, 줄가두리 전복 보험 취급, 김양식보험 상품구조 변경, 중층가두리어류 상품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양식보험은 이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도 지난 2014년 1월 1일부로 정책보험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재해보험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바다에는 많은 어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 중에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14년을 정책보험 도약의 해로 삼아 더 많은 어업인이 어선원 및 어선보험과 양식보험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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