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해양 개발과 이용이 수산업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양개발에 따른 수산부문 피해 최소화 방안’이란 보고서는 해양개발에 따른 수산업 피해발생 현황 조사를 통해 해양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이 유발하는 수산업 피해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에 따른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해양개발 촉진풍토가 만연하고 해양개발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 △해양보호구역제도 정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과 수산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선진 해양관리정책으로 소개한 ‘해양공간계획’ 제도는 해양공간의 계획적인 이용과 사전예방적 수산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해양관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