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2011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 발효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 건수가 밀려들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등록하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53년간 지속됐던 협동조합 개별법(농협·수협·엽연초조합·산림조합·중소기협·신협·새마을금고·소비자생협)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 5월 말 현재 일반협동조합이 1169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37개 등 총 1210개의 협동조합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매월 240여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협동조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605개, 다중이해자협동조합이 220개, 생산자협동조합이 119개, 직원협동조합이 112개, 소비자협동조합이 101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비즈니스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의 형태로만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협동조합을 통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점점 넓게 퍼진 결과이다.
전세계가 협동조합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협동조합이 보여주었던 고용 안정과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영국정부가 발간한 ‘영국 협동조합경제 2012’(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2)에 따르면 영국경제가 2008년 -1.1%, 2009년 -4.4%, 2010년 2.1% 성장할 때 협동조합은 각각 5.4%, 9.2%, 7.7% 성장하였다.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는 2008년에 20% 성장했고, 스위스의 라이파이젠은행은 국내 순위 10위권 밖에서 4위로 진입하였다.
스위스의 미그로생협은 제품 가격인하로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해 높은 매출증가를 기록했고,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과 이태리의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8000여개 협동조합 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을 확대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저성장시대에 기업이 신규고용을 늘리기는 어려우며, 고용 없는 성장노선의 반복에 대항해 실질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어촌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어촌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고령화와 어촌 인구의 감소이다. 이는 어촌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고령자들의 복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촌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등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창출해내야 한다.
우리나라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어촌이 삶의 공간으로서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촌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촌의 일자리와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서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할 때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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