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특수성은 수산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드시 요구한다. 농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단순한 잣대를 둔 수산정책의 전개는 적잖은 오류를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수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단백질 식량안보 확보차원에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중심축에 있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국경감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수산업의 중요한 기능이다.
또 전통문화 유지 및 해저문화재 발굴 기여, 자연보존·연안수역 관리의 주축이자 국토의 균형적발전을 도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수산업의 역할이다.
이는 수산업 지원의 당위성이 존재하면서 차별적이고 전문화한 수산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이뤄지는 행정수요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의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 비교 사례다.
농지확보를 위해 벌어진 갯벌의 매립과 간척으로 20년간 갯벌 전체면적의 20%(3200ha→2550ha)가 줄어들었다. 산란장 상실, 수산물 생산 감소 등 생태계 파괴는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과는 다른 특수하고 전문적인 수산행정이 수반돼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창하고 있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라는 단순한 논리의 접근은 다소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원천적으로 농업과는 다른 생산방식과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수산업은 불확실성·이동성·어종다양성 등으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는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개념으로 자원 공동이용과 관리, 어업허가, 조업경쟁 방지 등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매우 복잡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대목이다. 수산정책의 실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수산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산업 다양성 다룰 전문적 수산행정 수요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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