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면서 거대 해양산업과 거칠게 살아가는 삶 자체인 수산업의 수장이 됨에 따라 기대반 우려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정직하고 성실히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개인적인 느낌으로써 무난히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현직 일선 수협의 조합장이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다수 어업인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과 수산분야의 모든 업무에 대한 부처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 해양업무의 방대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모든 인사, 행정 등을 해양 위주로 편성함에 따라 수산분야는 홀대를 받아 왔음을 어업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 인원이 몇십배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산전문 공무원의 육성(연구직 인사이동 지양)과 처우개선은 물론 어업인들에 대한 친절·봉사 업무가 정착되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해역 진출을 위한 대북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북한해역에는 해마다 중국어선 수천 척이 공해상을 통해 동해안 해역에 진출해 무분별한 조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우리 어선들이 잡아야 할 어자원이 고갈돼 어획부진이 이어져 어업인과 수산물을 즐기는 국민의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해역 진출 문제는 남북간의 화해 무드에 편성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하나 언제든지 중국어선과의 기득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해양수산부가 예산처로 부터 예산을 받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장관을 필두로 예산 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수산업은 15년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일본 해역에 진출 못한 어선과 기존 연근해 어선과의 동일 장소에서의 조업 등으로 인해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어자원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굴·생산하는데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어선 구조조정사업(감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선감척을 통해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어선 감척문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시행돼 오고 있으나 항시 정부지원과 어업인 요구가 상충됨으로 인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민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법을 제정,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원조성을 위해 조업시기에 따라 휴어기와 금어기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수산업의 현실과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 시행해 줄 것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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