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0년 수협 추진 업무 - (2)
[기획] 2010년 수협 추진 업무 - (2)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6 21:49
  • 호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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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통계, 합리적 수산기반 확립위해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건의

많은 어업인 참여 가능, 소외감 해소 염원 이룰
4월 1일 '어업인의 날' 부활도

수협은 올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지속적으로 각종 현안들을 착실하게 풀어가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어업인의 날 부활문제와 수산물 임의상장제 개선 등에 대한 어업인 여론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수산물 임의상장제도 개선

△현황

수산물 판매제도 변천


임의상장제 이후 위판율 저조
-임의상장제 이전 5년 평균 위판율 : 물량 66.2%, 금액 68.5%
-최근 5년 평균 위판율 : 물량 53.7%, 금액 54.7%

△문제점

-통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효율적 자원관리정책 추진과 소득보전 직불제 등 수산정책 수립 곤란
-유류오염사고와 해파리 피해 등 각종 어업피해 산정 곤란으로 민원과 사고 빈발 
-어업인간 불신 등을 유발해 회원조합 경영부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유기적인 협동운동 저해

△건의내용

-수산물 판매방식을 임의상장제에서 의무상장제로 전환해 정확한 통계 확보로 합리적인 수산정책 수립기반 확립과 어업인의 협동의식 제고
-각종 재해 피해보상을 위한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과 어촌지역의 객주제도 부활에 따른 가격조작, 어획물 판매대금 미결제 또는 편취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 방지


어업인의 날 부활

△기념일 변경 과정


△문제점

‘어업인의 날’ 관리 부처 혼선

-최초 어업인의 날은 권농의 날에 포함되고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됐다가 바다의 날에 다시 흡수
-해양수산부 해체 후 바다의 날에 그대로 남아 관리부처 모호

수산업 특성 반영·어업인 위상 확립 곤란
- 어업분야 종사자 기념일이 해운항만 관련 기념일과 혼재돼 수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주무부처(농수산부) 관리권 밖이 돼 어업인 대변 및 위상확립 곤란

△건의내용

많은 어업인이 참여가능한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부활해 어업인들의 정책소외감 해소와 위상 제고


수협 비전달성, 역할 수행에 총력

수협의 비전


수산업과 수협의 역할

수산업의 중요성


△국가 식량산업인 수산업은 경제적가치가 큰 1차 산업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양수산국이다. 해안선 연장 1만1914㎞, 경제수역은 44만7000㎢로 국토의 2배이고 갯벌면적은 2550㎢로 전체 국토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336만톤으로 세계 13위 수준이고 수산물을 통해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2.8%를 공급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영토수호

밀입국, 영해침범 등 주권, 치안과 관련되는 국경감시 역할과 독도·가거도 등 영유권을 수호하고 있다.
섬 주민은 수산업이라는 생계유지 수단이 있으므로 거주 및 수산업 영위가 불가능할 경우 섬에서 육지로 이동이 불가피하다.

△수산업 기반보호 통한 직·간접 고용창출

수산인은 56만명이지만 수산물가공·유통·판매에 종사하는 인원을 합할 경우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산업 붕괴시 이들은 도시 최하위계층 형성으로 우려된다.

△식품 유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수산물 가격경쟁력 상실로 값싼 외국산 등이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납 등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협의 역할

△수협의 위치


수협은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위한 생산자 단체다.
수산정책자금 조달·공급, 어업용 면세유류 등의 안정적 공급, 공제사업과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등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에 나서야 한다.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사업, 산지와 소비자간 수산물 직거래 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의 입장에 있다.

△정책적 측면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맞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 활동과 수산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경제적·어업인 지원 측면

수산물 유통체제 구축으로 수산물 판로확대와 소비확산, 바다愛찬 브랜드 개발 등으로 수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3조656억원)으로 어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업용 면세유류와 선박용 기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한다. 어업정보통신국 운영과 정책보험 사업으로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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