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지금 농어업인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세계 각 경제 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관세 인하로 무차별적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물가 안정책으로 복잡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이런 시점에서 고등어, 갈치, 멸치, 오징어, 미역 등 15종을 대형 판매처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어획부터 유통까지 다단계 구조의 수산물 유통 특성상 저온 저장시스템이 필수인데 재래시장은 대형 유통업계에 비해 저온 저장 설비가 미흡해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대형 유통업계는 1차 산지 중매인으로부터 직접 납품받지만 재래시장의 경우 1차 산지 중매인을 거친 후 2차 중간 상인으로부터 납품받는게 실상이다.
더욱이 수산물 가격 면에서도 결코 대형유통 업계보다 재래시장이 특별히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대형 유통업계 수산물 판매 규제 조치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같은 서울시의 생각은 정부 생활물가 안정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자인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의 가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고유가와 승선원 부족, 기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어가 하락으로 1차 산업인 수산업의 붕괴와 도산을 면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에서도 이번 규제조치 보도를 통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어업인들 역시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시가 다음달초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업계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관련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라 수산단체들은 전국 어업인들과 산지 중매인 등과 반대의 뜻을 모아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촉구한다.
또 서울시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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