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수산정책토론회서 지적
국회 정해걸 의원 주최, 한국어업포럼 주관으로 ‘한국의 수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실상과 향후 개선돼야 할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한국어업포럼은 지난 4월 2일 창립총회로 결성된 전국 단위의 최초 어업포럼으로 출범후 짧은 기간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라는 큰 행사를 주관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등 55명의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전국새우양식협회,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이동성구획어업전국협회, 한국전복협회, 전국민물장어생산자협의회 등 27개 주요 어업단체의 회장단과 소속 어업인, 학계·연구계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주제발표 ＃1 최진호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상임의장
수산부문 예산지원 부족 매우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의 수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어업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
‘바다의 날’의 주체는 연근해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인의 날’과 같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날’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이 순리다.
바다 오염과 수산자원의 고갈
바다의 오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소형 기선저인망(고데구리)과 낭장망 때문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의 고갈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 육상 오염물질이 범람하고 바다 속에는 백화현상이 만발하고 있다.
유류피해를 입은 태안 등 특별재난 지역은 피해보상 신청이 아직도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지역 어업인들과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비롯해 생태계 복원을 통해 이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수협법 개정안에 문제 있다
수협법 개정안이 개정 농협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선 중앙회장의 최소한 역할마저 배제하는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통합은 재검토해야 한다. 또 수협법 개정안에서 중앙회장의 회원조합 지도권한을 배제해서도 안된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부문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해서는 안된다. 이는 포괄 위임법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 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도 보장돼야 하며 구성은 수협법에, 운영은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
특히 수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중의 조합장이사 선출에서 ‘MOU 목표 2년 연속 미달 조합장 및 부실조합 조합장은 조합장이사에서 배제 한다’는 내용은 재고해야 한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토록 추진해야 한다.
수산업 발전방향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수산업·어촌 예산은 전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대비 약10%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는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다는 평가다. 수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수산분야의 연구도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연구개발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사업도 반드시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해야 한다.
특히 어업외 소득개발과 어촌복지사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 사회 지식층들이 지식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어촌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주제발표 ＃2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부장
미래지향적 투자 미약, 새패러다임 필요
수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수산환경 변화
현재 수산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는 수산보조금의 대폭 금지가 논의 중이고 세계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식품산업이 가세된 6차 산업을 지향하는 산업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 어업인, 어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수산정책을 실용주의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을 해양생물자원산업으로 전환하고 자원관리를 강화 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양식어업도 먼 바다(외해)진출과 함께 환경 친화, 부가가치 제고 및 규모화 등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특히 어촌은 즐거움이 넘치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어업인은 경쟁력을 갖춘 경영주체로 육성해야 한다.
향후 정책추진 전략과 과제
수산분야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산업 인프라 개선, 산업의 융합화 및 고도화,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수산업의 글로벌화다.
일차적으로 산업 인프라 개선은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어업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해야 한다. 또 수산계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의 소수 정예화 및 기업화, 규모화, 사업 다각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도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지시식(하향식) 에서 유인형(상향식) 정부 개입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산업의 융합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수산바이오, 식품가공기술 등의 융합기술 개발체계 확립, 생산자 주도의 비즈니스 다각화 및 고도화, 수산식품과 가공산업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원의 확보, 해외 직접투자 활성화 체제 구축 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