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황금바다는 수산자원 전쟁 중!
서해 황금바다는 수산자원 전쟁 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2.13 14:41
  • 호수 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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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희 서해어업관리단장

지금 서해바다는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한 국가어업지도선과 불법 중국어선간에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수법도 악랄해지면서 나타난 서해바다의 일상이다.

주간에는 200∼300여척씩 떼를 지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상을 따라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상이 좋지 않은 악천후나 야간을 이용해 우리 수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단속을 저지하기 위해 선박을 하나로 묶어 달아나는 수법은 이미 고전이 되었으며 선박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설치함은 물론 철망까지 둘러쳐서 우리 지도선 단속정의 접안이나 단속요원의 승선을 막고 있다.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금년 우리 EEZ에 입어하는 1650척의 중국어선 일부도 예외가 아니다.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은폐함은 물론이고 허가된 어구의 규격을 지키지 않고 싹쓸이 조업을 통해 멸치나 치어 등을 무자비하게 포획함으로써 서해 수산자원 유지 관리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불법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형태가 조직화되고 폭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업지도선 단속시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 현장 지도단속 요원들의 사상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부상 위험성은 늘 함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불법중국어선의 저항 수준이 폭력적이고 극렬해 지고 있는 것은 중국수역에 수산자원이 크게 감소하여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없기 때문이지만 지난 5월 ‘EEZ어업법’ 개정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대폭 상향되고 어구와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지난해 17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39억37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4명을 구속했다. 이어 금년에도 11월말까지 162척을 나포하고 54억44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서해바다의 수산자원을 지키고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을 보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5척의 지도선과 270여명의 단속요원으로서는 늘어나는 불법중국어선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도단속 장비를 보강하고 오래된 지도선을 대체 건조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도선을 대폭 늘려서 불법어업 우심해역에 고정배치하고, 지도선 규모도 현행 500∼1000톤급에서 3000톤급으로 상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현행 총력 단속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지도단속기관인 농업부 산하 황발해구어정국과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서해어업관리단과 황발해구어정국간에 핫-라인(hot-line)을 설치해 불법조업에 대처함과 아울러 양국 지도선에 관계공무원들이 교차승선하여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조업, 영해침범조업,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 등 엄중 위반 중국어선에 대하여는 양국 지도단속기관간 합의에 따라 국내 사법적 처리 후 불법 중국어선을 중국 어정선(지도선)에 직접 인계하여 해당 어선이 중국법에 따라 다시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해어업관리단은 서남해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전 단속세력을 총 동원하여 불법 중국어선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함과 동시에 중국 지도단속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회를 통해 연말연시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오늘도 거친 서해 바다에서 힘겹게 불법중국어선과 싸워가며 서해 황금어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어업단속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들을 기억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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