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이들 협상에 따른 ‘수산업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1997년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이후 어가인구, 어가소득 등 수산부문 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 관세감축과 보조금 축소가 가져올 피해를 지적했다. 

또 WTO/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산물 현행관세가 18%에서 5.6%로 감축돼 갈치, 꽃게, 넙치, 오징어, 조기 등 14개 어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어종의 어가하락 대책 마련 △어업인 소득 안전망 장치 강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조정지원, 유럽구조기금을 통해 자국 피해산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환경에서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만을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부는 직접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라는 원칙이 아닌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WTO/DDA 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 수산보조금 축소와 관련해 유류관련 지원 축소를 주요 현안으로 꼽고 △산업용 유류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외 △고유황 경유의 비과세 물품화 △중유엔진 기관 개조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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