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신패러다임④
수산정책은 수산업의 중요성과 차별성, 행정수요의 다양성 등과 같은 특징을 근간으로 해 방향이 제시되고 수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원의 당위성도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다소 배치된 정책 사례가 나와 우려스럽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유통회사다. 설립된 이 회사에서 수산물과 농산물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수산물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협이라는 기존 유통조직 위에 검증되지 않은 또다른 유통조직을 올려놓는 옥상가옥(屋上架屋)식 기능 중복의 비현실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수산정책 방향은 농업과는 차별화돼 있고 통합의 시너지란 명분만을 내세워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수산의 중요성, 특수성, 차별성 등 특징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규제정책에서 자율관리로, 증산목표에서 가치목표로, 생산기지에서 교류·휴식·정주공간으로 성장에다 복지까지 포함한 정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해서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브랜드화, 규격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소득보전 체계 구축측면에서 직불제 도입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지원대책 마련 등이 필수적인 정책이다.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어업인 교육문화재단 설립과 수산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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