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 등 마련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 등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0 15:21
  • 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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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 54개 과제 발굴

8월이후 추가과제 논의, 관계부처와도 협의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수산선진화 등 42개 추진과제를 도출해 낸데 이어 하반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오른쪽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지난달 27일 제 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선진화 방안과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요과제 논의를 마쳤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이후 농어업정책 전반에 걸쳐 5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보조금 개편,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원양산업발전계획 등 42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농어업선진화의 큰 원칙과 추진방안을 담은 발표문과 그동안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이후 R&D효율화, 농어업교육체계, 금융체계 개편, 부채농어가 경영회생대책 등의 의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한 9월중 국내외 농어업·농어촌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의된 과제에 대해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수산선진화 분야는 바다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외해양식 활성화와 내만가두리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내만가두리어장의 30%(352ha)를 외해로 이설키로 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경제성 조업 가능 수준까지 감척키로 했다.
감척목표는 연근해 어선 약 7000여척 수준이고 2008년 중단됐던 연안어선 추가감척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해역별 어업조정제도를 도입해 어선어업의 갈등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원양어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식량자원 확보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공공·민간 합동의 펀드 조성이 그 방안이다.
농어업보조금 개편과 관련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 주거, 교통 등 8개분야 30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제 2차 삶의 질 향상계획(2010~2014년)에 이를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 농어촌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돼지, 넙치 등 주요품목(29개)의  가치사슬을 분석해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넙치는 생산비용 절감으로 2012년 까지 1억달러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성장·내병성 육종넙치 조기보급, 백신개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수송용 컨테이너 등 장거리 유통기술 및 수출전략상품개발에도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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