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수입액 늘어 수출 증가세 크게 앞서
농수산식품 수입액 늘어 수출 증가세 크게 앞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7.05 13:33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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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농어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수입 증가율 24% 수출 6%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없어...발효 후 수입물량은 감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7월 1일로서 1년을 맞았다. 발효 1년의 결과는 농수산식품의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크게 앞섰다.

한·EU FTA 발효 이후 2012년 5월 31일까지 EU산 농수산식품의 수입은 26억3000만불로 전년 같은 기간 21억2100만불보다 24% 증가했다.

반면 대 EU 농수산식품 수출은 3억5300만불로 같은 기간 3억3300만불보다 6% 증가에 그쳤다. 수입측면에서 EU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냉동 삼겹살, 치즈 등)과 관세 혜택이 큰 품목(감자전분, 포도주, 포도주스 등), 투입재(종자용완두, 백합구근 등)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다만 냉동 삼겹살 수입 증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수입(할당관세 0%)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측면에서 FTA 관세 혜택 품목(라면, 음료, 커피조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돼 대 EU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국가 전체 대 EU 수출 증가율(△12.1%)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유럽 경제 위기로 수출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FTA 관세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를 견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해 향후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에 한·EU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전반적인 수출입 동향속에 EU산 농수산식품의 수입 증가에도 한·EU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수입액은 증가했지만 수입 물량이 감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입액 상승에는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단가 상승과 환율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EU FTA 협정 발효이후 올 5월까지 EU 농수산식품 수입 물량은 138만5000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8만1000톤 대비 12% 감소했다.

또 지난 6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한·EU FTA 영향 분석 평가(대상 기간 2011년 7월 1일~2011년 12월 31일) 결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주요 수산물 수출입 동향 분석

수산물은 수입물량은 줄어든 반면 금액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관세 인하 품목의 경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EU FTA 발효후 수입액은 8984만4000불로 발효전 전년 같은 기간 8764만5000불보다 2.5% 증가했다. 수입물량은 발효후 1만6546톤으로 발효전 1만8705톤보다 11.5% 감소했다. 

관세 인하폭이 1%p였던 홍어의 수입은 353만4000불로 발효전 143만9000불 보다 무려 145.7% 늘어났다.
수출에 있어서 참치는 발효후 3370만불로 발효전 5160만불보다 34.7% 감소했다. 김은 270만불로 발효전 300만불보다 1%, 오징어 250만불로 발효전 630만불 보다 60.3% 각각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굴은 발효후 160만불로 발효전 130만불보다 23.1% 증가했다.

한편 한·EU FTA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치 협상 끝에 2009년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 후 2010년 10월 6일 정식 서명에 이르렀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10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1년 7월 1일 한·EU FTA를 발효했다.  

수산부문의 주요 협상 내용은 냉동 오징어(22%), 냉동 민어(53%), 냉동 명태(30%)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민감성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돼 있다. EU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을 5년내 관세 폐지토록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EU FTA로 인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이 15년간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2조3132억원(한·미 FTA 이행 전제시, 미 전제시 2조8047억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15년차 누적 생산감소액은 2481억원(한·미 FTA 이행 전제시, 한·미 FTA 이행 미전제시 3172억원)으로 예상했다. 15년차 수산물 생산감소액은 112억원으로 내다봤다. 15년간 연평균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1542억원(한·미 FTA 이행 미전제시 1870억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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