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질서는 1944년 출범한 바 있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과 그 뒤를 이어 1995년 출범한 WTO의 관리하에 FTA라는 양자간 자유 무역 협정 체제를 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ASEAN, 한·EFTA, 한·EU, 한·미,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칠레, 한·페루와 체결한 FTA가 현재 발효되었다. 서명·타결된 FTA는 한·터키 간이 있으며 협상중인 FTA는 한·GCC, 한·뉴질랜드, 한·멕시코, 한·중,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호주가 있다.

또한 그 외에도 한·일, 한·중·일, 한·중미, 한·베트남 등이 협상준비, 검토 중에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17개국과 6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의 FTA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을 준비 중에 있다. FTA가 발효된 국가 중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주년인 올해 약 2천억 달러의 무역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2천억 달러는 APEC 회의기간 양국 정상이 약속한 숫자이며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KIEP(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공동으로 중국에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한·중·일 3국은 투자 보장 협정 체결과 올해 안에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지난 14일 합의함에 따라 다시금 미국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상승, 선원 부족 등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으로 우리나라 1차 산업의 농어업인은 이미 근근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 만약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된다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그야말로 몰락의 수령에 처할 것이 눈에 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재 처해있는 농수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주·중국의 FTA 협상이 2005년 개시 이후 10여 차례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의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1차 산업이 협상국가의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산업계의 원만한 협의를 도출한 후 협상에 임하여 1차 산업의 페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