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입지강화를 위한 제언-19대 총선, 수산계 인물 영입을 기대한다
수산업의 입지강화를 위한 제언-19대 총선, 수산계 인물 영입을 기대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1.19 14:25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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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수산업이란 무엇을 말하며,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산업은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해 주는 산업이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수산업이 이루어지는 어촌을 방문하여 여가를 즐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 속에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역할과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산업·어촌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은 그렇지 못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축산업과 수산업을 비교해 보면 그 공급비율에 그리 큰 차이가 없는 반면(수산물 40%, 축산물 60%),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나 정부의 관심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고 농·어가 간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어업인들은 자조적으로 농업인과 같은 정도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도 한이 없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 예산기준으로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는 1조 5935억인데 반해 수산부문 직접지불제는 149억원으로서 농업의 0.93%에 불과하고 개인소득세에 있어서도 농업의 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축산업 경우 일정 범위 내에는 비과세인데 반해 수산부문은 양식어업을 포함하여 전액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수산업이 타 산업은 물론이고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에 비해서도 사회적 관심이나 정부의 지원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수산업 발전이나 어업인들의 사기 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선 어업인 자신은 물론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외부의 지원도 필요한데 불행히도 수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원그룹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러한 지원그룹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크게는 각계 각층의 유력 인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룹은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집단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3개월 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의 하나이다.

이들이 진정 수산업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어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원그룹이 많아질수록 수산업은 더욱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고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며 쾌적한 휴식·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 질 때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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