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수협 임직원들은 발빠르게 기름 제거작업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배상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오는 7일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유류유출 사고 4년을 맞아 태안 유류유출이 남긴 것과 문제점을 도출해 본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15분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삼성 T-5가 예인중 이던 부선이 정박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유조선 화물창이 파공돼 유류유출 사고 발생했다. 순간 청정 해역인 태안 앞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재앙’에 휩싸였다.
태안은 간석지가 발달한 서해안의 특성으로 극심한 어업피해가 발생했고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했다. 만리포 북서방 8km 지점 사고해역에 있던 유출유류가 유막을 형성해 바람과 조류에 따라 이동, 타르덩어리가 제주도 추자도 부근 해상까지 남하했다.
피해지역은 해안선 총 280km(충남167km, 전남113.3km)오염, 양식장 3만4056ha(충남 1만5039ha, 전남1만 9017ha), 만리포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이 오염됐다.
특히 충청남도 59개, 전라 남·북도 42개 도서지역에 타르덩어리가 부착되는 등 2차 오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산수협피해대책위원회 등 14개 수협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어업피해는 총 6만7732건에 1조470억원이 신고 됐다.
수협중앙회는 비상대책반과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역 16개 회원조합에서 피해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피해주민 지원과 환경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책임 제한절차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어업인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국제기금협약(92FC)에 의거,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선주 보험사인 SKULD P&I로부터 8977만SDR(약1300억원)과 2차적으로 IOPC Funds(국제기금)에서 2억300만 SDR(약 3200억원)의 한도로 배상이 가능했다. 유조선 선주측은 배상책임의 제한을 위해 ‘책임제한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 어업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액을 추정해 채권신고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또한 유조선 선주측의 피해배상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배상을 위해 IOPC Funds에 피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특수한 경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 시행했다.
이 특별법은 피해 어업인이 IOPC Funds에서 제시하는 사정액에 합의할 경우 정부에서 대지급금 지급과 어업인은 정부에 채권을 양도하고 국제기금에 피해청구를 마쳤으나 국제기금의 피해사정이 지연되는 경우 정부에서 대부금 지급과 어업인은 배상금 수령 후 정산토록 하고 있다.
또한 IOPC Funds의 피해 사정액이 최대 배상액(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 초과액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유류유출사고 발생시 피해어업인은 IOPC Funds 사무국(영국런던소재)에 피해청구를 해야 하나 허베이 스리피트호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IOPC Funds의 국내 대리점격인 ‘HEBEI SPIRIT CENTRE(HSC)’개설해 청구를 하도록 했다.
수협은 사고 발생 이후 오염어장 복원 지원과 피해어업인 배상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피해지역 회원조합에 피해 어업인 생계지원비 4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새로운 희망, 서해안으로 떠나자’라는 버스투어도 7차례나 실시했다. 대형유류유출사고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발간, 사고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IOPC Fudns의 피해사정결과가 윤곽을 들어내고 있음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태안군(서산수협) 맨손어업에 대한 IOPC Funds의 사정결과가 청구액 대비 7.7%(청구액 : 1,100억원 사정액 : 85억원)에 불과해 어업인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IOPC Funds 이사국들의 다양한 수산물을 다양한 어법으로 이용하는 국내 수산업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한데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은 국내 수산업 실정을 알리는 문서(영문)를 영국 런던 IOPC Funds 사무국에 제출했다.
향후 예기치 않은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선 어업인들이 피해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기름 유출 사고 4년을 앞둔 태안 앞바다는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해결 과제는 너무 많다. 기름유출 사고가 남긴 후유증은 여전하다.
일부 어종이 과다 번식하거나 사라지는 등 2차적인 생태계 파괴도 보이고 있다. 피해 배상 진도는 너무 더디다. 이제 조속한 배상과 훼손된 어장 복원,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