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예산 확대통해 어촌 활성화 도모필요
정부예산 감소 우려속 재단 설립 긍정…역할기대

수협, 내년 지도사업 확대 검토

수협중앙회는 내년 예산 편성에 어업인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과 투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지도사업 편성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수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비롯 어업인 환원사업, 회원지원자금 규모 확대 등이다. 또한 교육강화, 알 권리 충족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처럼 수협중앙회가 내년 어업인 지원의 지도사업 예산을 전방위로 확충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어업인 지원예산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으로 다소나마 어업인 지원의 길을 트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어업인 지원예산 부족에 허덕일 전망이다.
9월 정부예산안 작업이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어업인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전개돼야 할 시점이다.

예산당국, 어업현실 살펴 지원예산 수립해야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지원을 위해 예산당국에 요청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어업인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표적인 복지 지원예산인 어업인 정책보험예산이 예산당국 2차심의결과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이 당초 요구한 예산 1300여억원의 30% 수준으로 편성돼 중장기적으로 어업인의 보험혜택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수협 경영개선예산 역시 요구예산 660여억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책정돼 건전한 수협경영개선이 힘이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어업인복지정보포탈시스템, 도시어촌자매결연교류추진, 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 육성, 수산인안전공제사업 등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대폭 삭감돼 어업인 복지증진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어업인 지원예산이 내년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어촌사회에서 일어날 위화감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 어업인 지원예산확보 끝까지 총력
수협은 내년도 어업인에게 지원될 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협 자체 예산절감을 통해서라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됨과 함께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돼야 하는것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어업인들의 근간인 지구별 협동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는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다. 그동안 경영개선 자금지원으로 일선 조합들이 건전경영 등 조합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톡톡한 효과를 가져 왔었다. 하지만 당초 수협이 요구액보다 28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영정상화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정상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향후 정부 예산관련 부처에서 마지막 추가 심의가 남아 있지만 조합 경영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의 경영내실화와 어업인들의 복지지원은 더욱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예산당국은 이러한 점을 반영, 문제예산 심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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