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통해 수산 발전 견인
선택과 집중 통해 수산 발전 견인
  • 김병곤
  • 승인 2011.11.24 15:36
  • 호수 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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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대 성황
자발적 정책 발굴, 현안사항 결집 정부에 건의


수협중앙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수협은 지난 23일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전국 수협조합장과 어업인 250여명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선정된 수협 10대 정책과제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전환 및 확대,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 외국인선원도입제도 개선, 자율관리공동체 관리권 일원화, 계통 판매제 및 TAC제도 확행,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FTA체결에 다른 피해어업인 지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어선리스크제와 노후어선 대체사업 도입 등이 선정됐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광남 한국수산회 소장은 “육상쓰레기 유입의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수산해양조직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태 KMI선임연구위원은 “어업소득세와 직불제 등이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수산부문은 최소한 농업과의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관 군산대교수는 “수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산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산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산인 통계 산출을 추진하고 국가승인통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장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협으로 자율관리공동체 관리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일 남해군수협 조합장은 “재원 500억원을 목표로 증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사업과 재원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예산이 출연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성쾌 부경대교수는 “해양수산의 행정 일원화는 과거와 같은 해운항만과의 통합이 아니라 해양정책, 기상청, 환경부 일부를 포함하는 부처 신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어업인들과 조합장들도 해양개발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방지책 마련과 수산물 유통 혁신,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력, 수산자원 서식지보호구역 설정 등 다양한 의견을 토로했다.

한편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토론회는 수산업의 현안사항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거쳐 수산업 발전에 보다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해 수산업 발전전략의 기반을 다져 나가자”며 “최소한 수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산인 모두 합심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관계자는 “이번 수산정책 토론회는 과거 정부주도의 수산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수협이 자발적으로 수산현안을 발굴해 수산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산계의 현안사항을 결집해 정부와 국회, 정당 등 각종 단체에 건의해 정책을 입안할 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협이 발굴한 10대 수산정책과제는 수산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해 내용을 좀 더 수정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 3월 중 정부, 학계, 수산계 등 공동으로 학술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10월 중에는 수산계의 당면 현안을 건의 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전국 수산인 전진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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