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업·어촌 발전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정책 제안 10대과제 선정

수협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정책제안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국 조합장과 어업인 25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수산업 및 어촌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수협이 직접 나서 현장애로를 챙겼다는데 의의가 크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요청이나 현안을 앞두고 관행적인 차원을 벗어나 수협 스스로가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건의 차원을 넘어 수산계의 현안을 결집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정책입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을 통해 도출된 10대 정책과제는 법과 제도는 물론 예산과 기금부문 등 수산계의 현안을 총망라하고 있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전환과 확대,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 외국인 선원도입제도 개선, 자율관리 공동체 관리권 일원화, 계통 판매제와 TAC제도 확행,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확대, FTA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어선 리스제와 노후어선 대체사업 도입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반영시켰다. 또한 공익적이며 종합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산행정의 일원화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다. 사실 우리 수산은 과거부터 정부부처에서 홀대를 받아 왔다. 더구나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수산이 또다시 농업에 붙어 수산정책 수행 기능이 한계에 봉착돼 있다.

어업인들의 산업 현장인 바다라는 특수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촌과 어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맡고 공유수면과 연안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호 유기적인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어업인과 어촌, 어항, 바다를 모두 아우르는 부처가 시급한 것이다.

또한 수산인 통계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어업조사통계에서 어선원이 수산인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협조합원과 어촌계원 명부에 나타난 인원보다 통계상 어업인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산관련 인구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수협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 맞춤형 과제를 발굴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한 후에도 정부가 세부적인 대책과 추가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존이감당(存以甘棠)’이라는 말이 있다. 주나라의 소공이 민폐를 염려해 돌아다니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감당나무 밑에서 노숙을 하며 지방 관리들의 민정보고를 받아 백성들이 감동했다는 의미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오고 해법 역시 현장에 있다. 정부는 이번 수협이 스스로 발굴한 정책 과제를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