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부진따른 어획할당량 소진율 향상 독려
현지 설명회개최, 조업질서 준수 지도 교육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크게 부진한데 따라 이 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소진율 향상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 어기 한·일 상호입어 합의내용과 관련 어업인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에서 어획할당량 소진율 향상과 입어절차규칙 등 조업질서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설명회에서 2012년 어기 입어협상대비 어업인 의견수렴에도 나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조건 및 절차규칙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망 사항을 청취한다.
우리나라 주력업종인 연승어업, 선망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입어조건 개선사항을 비롯 허가신청, 허가변경, 일일보고, 입역 및 출역보고, 어획할당량 전배 등에 관한 절차규칙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일본 EEZ입어 업종별 대표자, 관심어업인, 담당공무원(시·도, 시·군·구, 동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등에서 참석하고 있다.
올해 일본 EEZ수역에서 10개업종이 모두 6만톤의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아 이 가운데 오징어채낚기, 중형기저, 선망어업, 연승어업, 외줄낚시어업 등 5개업종이 현재 조업중이다.
이들 어선은 8월 20일기준 3372톤을 어획, 소진율이 5.62%에 불과, 매우 저조한 조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꽁치봉수망, 대형기저, 복어 채낚기, 갈치채낚기, 원양오징어 업종은 조업시기가 아니어서 입어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이들 어선은 어획할당량 6만톤 중 2만3000톤을 어획해 38%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新 한·일어업협정 이후 평균 어획할당량이 평균 29% 수준으로 낮아 한·일 어업협상시 어획할당량을 추가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업위반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어업지도선에 10여척 정도 나포돼 담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어기에 2척이 일본 어업 지도선에 나포돼 담보금 75만엔을 납부하고 선장과 어선이 석방된 바 있다. 2010 어기에서는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16건 1357만7000엔의 범칙금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주요 나포원인은 조업일지 부실기재가 가장 많고 무허가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창도면 미소지 등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12년도 입어허가척수, 어획할당량, 입어절차규칙 등을 결정하는 입어협상을 앞두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들의 조업질서 준수가 필요하다는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현장교육을 실시해 조업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향후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 반영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