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그러나 이러한 주장 중에는 우리의 능력과 현실을 잘못 평가하여 현실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부분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방안에 있어서 상충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가? 우선 우리나라 수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WOT 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요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각 요인별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두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한 부분 정성적인 분석이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1차적으로 이들 요인을 현 상태에서 분석하되 가능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는 이들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인가와 어떤 요인이 가장 효과적인 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화하되 약점과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SWOT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선험적으로 볼 때 장점으로서 높은 기술수준과 비교적 우수한 장비를 들 수 있고, 약점으로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어장면적과 영세한 경영규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협요인으로는 높은 유가와 WTO 및 FTA 협상으로 대표되는 국제무역 자유화를, 기회요인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은 어로작업의 기계화·생력화 및 경영규모 확대를 통해 어업생산비를 절감하고(가격경쟁력 제고), 고가의 품종생산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며(비가격경쟁력 제고), 글로벌화를 통해 생산기반 및 판매시장을 확대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방향의 설정만으로는 의미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업종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칭 ‘업종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어업인(대표), 연구기관 및 학계, 공무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되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업종별 어업인(대표)들이 자체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이들이 제안한 방안의 가능성이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제도적인 문제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다음, 중앙정부에서는 이들 방안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한지, 국제적인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지, 업종 간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키지는 않은지, 최소한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지,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채택된 업종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자금 및 행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업종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때 우리나라 수산업이 생산 세계 8위, 수출 세계 6위를 차지한 적도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기술이나 장비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으며, 여기에다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결합될 때 우리 수산업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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