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전체 14조6738억원
수협 유류탱크개보수 지원 16억 반영
올해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모두 14조6738억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6434억원보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304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2009년 본예산 대비 71억원 증액됐다.
수산·어촌 부문은 1조3606억원으로 전년 1조3330억원보다 2.1%(276억원) 늘어났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양식기반 구축(119억원→154억원),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개발(10억원), 원양어업 활성화 지원(35억원→38억원), 수협의 유류탱크 개보수 지원(16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0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전통·발효식품 등 식품관련 예산이 112억원 증액됐다.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 단지 건립에 100억원이 증액 투입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30억원→60억원), 저온유통체계 구축(46억원→76억원),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24억원→30억원) 예산이 각각 늘어났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 615억원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비준 동의와 관련해 유보된 18개 사업 1373억원이 비준동의 지연으로 불용됨에 따라 대상사업비중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등을 위한 9개 사업 232억원은 2010년도 집행유보에서 제외했다.
한편 주요 삭감예산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 경영이양직불의 2010년도 신청면적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보다 감소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각각 399억원, 230억원 감액됐다.
한·미 FTA 농어업분야 직접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비(소득보전직불 250억원, 폐업지원 300억원)가 감액 조정됐다.
또한 예산 편성 기준이 되는 환율이 편성 당시보다 하향(1230원/1$→1150원)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211억원) 조정됐다.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600억원→507억원) 등도 일부 삭감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도 예산·기금사업의 총지출 규모(14조7000억원)는 전년대비 0.3% 증가에 그쳤지만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지난해보다 6.2% 높은 수준으로 국가재정증가율(2.5%)을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춰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